조국 법무부장관 입각 문재인 숨은 큰 뜻

조국 법무부장관 입각 문재인 숨은 큰 뜻

법무부장관이 누가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더 커졌는데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조국 민정수석 입니다. 오늘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입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때문에 검찰 경찰 개혁은 모든 정권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역시 검찰과 경찰 개혁에 관심이 높은 대통령이기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 윤석열 검사를 서울지방지검으로 또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인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입각에 대해 긍정적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이신가요? 저는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보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입각이 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얼마전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세차례나 재산세를 미납해 집이 압류되었다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2019/06/23 - [사회] - 윤석열 검사 후보자 부인 세금체납 무너진 검찰 개혁

이 논란을 윤석열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부분은 검찰 총장 후보자로서 너무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세번이나 재산세를 내지 않은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검증이 끝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법무부장관에 입각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거론되는걸 보면서 저는 문재인의 큰 뜻이 보이는듯 했습니다.

문재인은 서두르지않고 검찰과 경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시작으로 말이죠. 하지만 윤석열 검사만으로 검찰 개혁을 단행할수는 없습니다. 어떤 흐름을 만들수는 있어도 개혁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힘을 실어줄 위치가 바로 법무부장관이고 그 자리에 조국이 들어간다면 문재인으로서는 개혁을 실행하기 아주 좋게 될것입니다.

저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개혁을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담겠다는 문재인의 뜻에는 큰 공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은 이미 일어났어야했던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밥통을 챙기느나 검찰과 경찰이 개혁의 문을 꽁꽁 잠근게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 잠근문을 푸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장관이 팀이 된다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개혁을 시작할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많은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더 미룰수없는게 바로 사법 개혁입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꼭 했어야하는게 검찰, 경찰 개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걸 해낸 정부는 없었습니다. 워낙에 진통이 생기는 일이기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보다 중요한건 지금 없습니다. 바닥을 기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개혁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개혁말이죠. 그리고 이왕 칼을 빼들었으면 정말 확실히 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다시 살아나고 부정부패가 완전히 척결된다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공권력의 청렴이야말로 나라가 발전하는게 가장 기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