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자택 세금 20만원, 국세청 책임져라

이재용 자택 세금 20만원, 국세청 책임져라

삼성가에 대한 뉴스가 끈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자택 세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집에 세금은 20만원이라니...이재용 자택 세금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재용 자택 세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발단입니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이었던 이재용 자택이 2007년에서 2018년까지 12년 동안 어떤 평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2006년 42억 90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평가되었으나 이후 12년동안은 공시지가가 평가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공시지가가 평가되지 않았다는것은 제대로 된 세금을 부여할수없기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재용의 자택은 국내 최고가로 손꼽히는 자택이었기때문에 이번 이야기가 논란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재용 자택에 공시지가가 부여되지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2007년 이후 이재용 자택이 위치한 지역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이유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은것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해명이었습니다. 용산구청이 이야기한 외국인 학교는 이재용 자택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2008년 개교를 한것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 점 이에 "이재용 자택에서 국제 유치원은 최대 1년밖에 운영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운영됐던 바가 없다는것"이라고 용산구청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국세청이 이재용에게 세금특혜를 준것입니다. 그것도 12년동안이나 말이죠. 예정되어있던 외국인 학교가 다른 지역에서 개교를 했으면 바로 공시가격에 대한 재조사가 있어야하는데 국세청은 그 일을 12년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세청의 안일함은 이재용에게 좋은일만 시켰습니다. 수십억 아니 지금은 그보다 높은 금액의 자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고작 20만원의 세금만 내게 한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있을수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가지 더 이상한게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이 지난해 갑자기 이 집을 부숴버린것입니다. 왜 이재용은 자신의 집을 철거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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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재용이 자신의 집을 철거한 이유는 바로 이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것을 알고 있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누락된 세금과 여러 논란에 아마 이재용은 골치가 아파질것입니다. 안그래도 힘든 삼성인데 이번 논란까지 합쳐지면 그 여파를 감당할수없기때문에 집을 철거하는것이 오히려 마음 편한 일이었을겁니다.

 

또한 12년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생각하면 철거해도 그리 손해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재용도 문제지만 결국 이번 세금 특혜논란을 책임질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국세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2년동안 공시가격이 책정이 안되는걸 알고있으면서도 묵인을 했기때문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국세청이 부가한 세금을 그냥 납부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세금이 적게 나왔다고 더 내야하는거 아니냐고 국세청에 자신 신고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용보다 국세청이 더 나쁜것입니다. 세금채납에 대해 강력하게 조사하겠다고 얼마전에 발표했었죠. 하지만 그건 이재용 같은 재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메세지였습니다. 이러니 국세청이 부가하는 세금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것입니다.

그리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는 이런 질문에 아무말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청문회마다 시원한 답을 듣기는커녕 속터지는 이야기만 나오는지...정말 문제입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