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제대로 살펴보기

음주운전 처벌강화 제대로 살펴보기

드디어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에 공감하실겁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치어도 죽은사람만 불쌍하다는 말이 맞을정도로 정말로 너무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 기준이 강화된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더 예민해진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시 처벌기준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냈을경우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단속에 걸리는 술의 양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에 걸리는 술의 양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기준으로 하면 0,03퍼센트만 되어도 음주단속에 걸리는데 이 정도 수치는 맥주 한잔만 마셔도 걸리는 수치라고하니 이제부터는 정말 한잔은 괜찮다라는 말을 하지말고 무조건 음주를 했다면 운전을 할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한숨자고나면 괜찮다고 음주후 잠깐 숙취해소를 위해 잠을 청하는데 완전히 숙취에서 깨어나려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때문에 밤에 음주를 하신분이라면 출근길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뀐 음주단속 처벌강화가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미 바뀌었어야했는데 왜 이에서야 바뀌는지가 더 의문입니다.

예전에도 최근에도 음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의 피해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주단속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다시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