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후보자 부인 세금체납 무너진 검찰 개혁

윤석열 검사 후보자 부인 세금체납 무너진 검찰 개혁

검찰총장에 윤석열 검사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문재인 대통령인 신임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였기때문에 저 역시 당연히 별 탈없이 청문회를 넘어설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진실이 드러났네요. 오늘은 윤석열 검사 후보자 부인의 세금체납관련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공정한 검찰과 경찰의 모습은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이고 윤석열 검사라는 적임자를 선임할때까지만해도 검찰 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솔직히 조금의 변화가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눈씻고 찾아볼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도 다시 조사가 되어 처벌이 있어야하지만 그런 모습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검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는 끈임없었고 결국 검찰 총장에 임명되며 국회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사 후보자 부인의 세금 채납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윤석열 검사에 대한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윤석열 검사 후보자의 부인이 세금체납으로 집을 세차례 압류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사 부인의 재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후보자의 재산은 총 66억입니다. 3월 공직자 재산 공개보다 990만원정도 늘었네요. 또한 재산의 97%가 부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것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재산세를 내지 않아 세차례나 압류당한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건 윤석열 검사 후보자 부인은 세금을 세차례나 미루었고 세금체납으로 세차례 압류당한적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의롭고 똑바로 살아야할 윤석열 검사 후보자 이지만 결국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자기에게는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세금체납은 많은 관심을 받는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사 후보자처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내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면서 세금 체납의 경우 사회적으로는 물론 국민들 모두 해서는 안될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는 국민의 5대의무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해야하고 특히 공직자라면 더더욱 신경써서 처리해야할 일입니다. 이유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똑바라야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세금체납을 했다는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또 과연 이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윤석열 검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적임자라고 봐줄까요? 저는 윤석열 검사 후보자 부인이 세금 체납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미 검찰 개혁은 다시 무너졌다고 봅니다. 

모범적으로 납부만 해도 괜찮았을텐데 말도 안되는 욕심을 부려 재산세를 세차례나 체납해 압류까지 당한 윤석열 검사 후보자. 저는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윤석열 검사 후보자라면 당연히 이 부분을 신경써야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도움을 줬어야합니다.

집이 압류를 당하는데 윤석열 검사 후보자가 몰랐을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차례나 세금을 연체했다는것은 윤석열 검사 후보자가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후보자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후보자를 늘 보면서 정치인중에는 왜 한명도 제대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은 법을 안지키는것. 정말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검사 후보자가 검찰 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만약 윤석열 검사 후보자가 검찰 총장이 된다면 검찰의 기강은 무너질것입니다. 자기 가족의 세금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울수있겠습니까?

윤석열 검사 후보자는 생각이 있다면 사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해야합니다. 대체 언제쯤이면 정말 청렴 결백한 정치인, 공직자가 탄생활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