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재인 홍남기 대응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재인 홍남기 대응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에 걱정이 되어서 여러 기사와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처방안이 있을까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를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재인 홍남기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킨다는 뉴스를 들은 후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의 발언입니다. 홍남기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강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켜 수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홍남기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 아무리 경제부총리여도 개인의 의견을 냈을리는 없고 급하겠지만 어느정도 조율을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황남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로 지정하는것이 효과가 클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전을 생각한다면 일본으로서도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니 불편한점이 분명히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 보곡을 이야기하면서 잘못생각한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와 품목의 갯수입니다. 홍남기는 일본의 화이트리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품목 159개가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높다고 이야기했으니 아마도 의존도 50% 이상의 수출 품목일것입니다. 그리고 식품과 관광,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식품과 폐기물의 안전조치는 너무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나니 이제 강력한 규제를 펼치겠다. 저는 이 말이 그동안 위험성을 알면서 일본과의 무역떄문에 일본 식품과 폐기물의 안전조치가 미흡했겠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당연히 수입에 대해서 어떤 제품보다 정확하게 처리해야하는 제품아닙니까? 하지만 홍남기는 자신의 발언을 통해 그 부분에 미흡했음을 스스로 밝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홍남기는 수출 품목 159개를 이야기하며 일본에게 큰 타격을 줄수있을거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159개의 수출 품목의 목을 조일수있다보단,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 품목이 159개인것에 반해 일본제품의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갯수는 50%가 707개, 100%인 품목 역시 82개라고 합니다.

수치로 보다싶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의 의존도는 곱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자기들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해서 과연 타격이 있을지는 좀 더 많이 지켜봐야할것 같습디다. 그리고 이런 대응을 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빠른 대처나 기업을 위한 지원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본에게 있고 모든 책임을 일본이 져야한다고 말이죠.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 상황에 책임있는 모습으로 화이트 리스트를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에 국민과 소통하려고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한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문재인의 발언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려진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에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은 바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발언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알수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발언은 좋았지만 홍남기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꼼수도 보였습니다. 대등하게 보복하는것 같지만 사실 규모면에서 우리나라가 보복하는건 보복하는것도 압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관리대상으로 넣을 수출 품목이 159개인데 반해 일본에서 수출 규제 품목은 총 800개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때 저는 오늘 문재인은 대응을 잘했지만 홍남기가 나서서 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본이 자신들의 입장을 뒤엎을수도 있기때문에 이 조치가 평생간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은만큼 부담스럴수밖에 없는 규제인데 하루빨리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