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재인 대응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재인 대응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에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있었고 미국 역시 나서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는 가지 않을줄 알았는데 결국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이미 나있는듯 보입니다.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모인 회의에서 10분만에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처음으로 제외가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오히려 잘됐다. 잘된 대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언론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걱정했고 정부에서도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잘 알아보면 이게 얼마나 큰 상황인지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화이트리스트 또는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믿을수있으니 수출 물자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많은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되면서 수출에 여러가지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맞이한것입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중 식품, 목재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건별로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심사기간은 대략 90일정도라고하니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제조업이나 여러 업체의 타격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일본기업 아니고서도 쓸 곳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다른 업체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일본제품이 저가 제품도 아닌데말이죠? 이유는 분명히 있을겁니다. 제품의 퀄리티라던지 독보적인 기술력일던지 말이죠. 이런 이유를 무시한채 일본제품을 안쓰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태도는 이 사건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화이트리스트 결정을 내린걸 보고 문재인이 과연 어떤 대응을 펼칠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식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손해를 보상할까하는 생각말이죠. 또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는것은 일본과의 국가안보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견재하기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군사적으로는 많은 협력관계에 있었던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된 마당에서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까도 의문입니다.

 

벌써부터 일본 언론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어려운 시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쳐나갈지 기대가 되네요. 또한 북한도 요즘 난리죠? 아마 문재인 역시 복잡한 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무드를 만들며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히 이야기했듯이 북한을 믿을수있습니까? 북한은 지난번 도발에 이어 또한번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평화무드라고 말할수있을까요? 더군다나 일본을 견재할수있는 강력한 나라인 일본과도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죠.

저는 지금이 경제도 문제지만 안보도 큰 위기에 처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강력한 안보를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위기사항도 만들고 말았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얼른 꺼트려야하는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화이트리스트...일본과 안보문제..거기에 북한의 도발까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