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본 화이트리스트 정말 자신있나?

문재인 일본 화이트리스트 정말 자신있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발표로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위기설 또 그 반대로 기회설등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번 다시 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정말 자신있을까요? 오늘은 문재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무척이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반일감정이 큰 나라에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최저인 상황이기때문에 일본에 당당하게 맡서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우리나라 역시 같은 보복을 할것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죠.

또 문재인은 화이트리스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기업대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는 문재인으로서는 좋은 대통령 또 일본을 물리치는 대통령을 좋은 모습을 가지고 가겠지만 일본과 쭉 거래를 해 오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를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막대한 지원과 여러가지 처우를 봐준다고해도 그것은 기업자의 부채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이 100% 무료는 아닐테니 말이죠. 말이 좋아 지원이지 결국에는 저리로 라도 큰돈을 빌려 기업을 재정비하는 기간을 가져야합니다. 그런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정밀화학의 경우는 정말 힘들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밀화학의 경우 일본 전략물자 해당 품목도 많아서 바꿀수가 없기때문에 화이트리스트로 인한 수출규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버티기 힘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생긴 위기의 책임을 대기업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같은 반도체를 만드는곳에 그 책임을 많이 물으려하는것 같습니다. 박영선 장관과 문재인등 정부는 대체 소재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용가능한 소재인지는 기업이 더 잘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요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것과 같지만 다른곳에서 만든 소재를 사용하다 생기는 불량률등은 정부가 책임을 질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담도 주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말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확실한 대처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대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즉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이 정밀 화확 쪽이고 이부분의 경우 무려 800여개의 품목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수출규제 품목에 걸려있기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과 정부가 이를 해결해준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기업이 한달만 멈춰도 그 손해는 막심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달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체 정부는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걸까요?

 

정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춰 세제 금융지원, 신규 수입처 확보, 원스톱 대응센터 운영등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손해를 최대한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조치는 결국 기업인들에게 부채를 남기는 정책입니다. 정밀 화학쪽이라면 신규 수입처에서 수입을 하는게 쉽지 않을것입니다. 아마 한다고 해도 수많은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고 이 손해는 정말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에 우리나라가 강하게 대응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한쪽이 막대한 손해 그것도 사업이 무너질수도있는 위기를 겪는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에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완벽한 보안책이 더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아야하나 생각되네요. 앞으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문재인의 대처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