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자, 전관예우 실날한 꼬집기, 드라마 뛰어넘은 명작인 이유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안좋은 관습이 있습니다. 바로 '전관예우'가 그것입니다.
전관예우는 판 검사를 하다가 물러나 변호사를 개업한 선배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으로 1998년 법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나쁜 관습입니다. 특히 이런 전관예우에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기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왔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전관예우'를 없애기위해 목소리를 높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전관예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피해 역시 계속되고있습니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들중 어느 누구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쉬쉬하는 '전관예우'의 비참한 현실을 바로 드라마 '추적가'가 꼬집었습니다. 어제 '추적자'에서는 손현주의 딸의 뺑소니사건을 두고 재판이 벌어졌고 그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첫등장부터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만 했던 검사 역시 이사건은 PK준을 앉혀만 놔도 무조건 '유죄'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송부 기자를 하고있는 고준희는 류승룡이 이 사건을 맡은것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고준희는 류승룡에게 "왜 좋은검사들 다 놔두고 근무평점 꼴찌인 검사에게 이사건을 맡겼을까요"라고 하며 이사건의 재판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준희에 대한 의심은 정확했습니다.

무조건 '유죄'가 확정이라는 류승룡의 말과 다르게 PK준의 재판의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전관예우'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류승룡이 준비한 변론은 하나도 하지 못하였고 상대방 변호사의 말들에 재판장들은 편파적으로 대해주었고 유리할것만 같은 판결은 점차 PK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이에 정의감이 그다지없는 검사인 류승룡 역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전관예우'가 있다고하더라도 완벽한 증거가 있는 재판에서 어이없이 벌어지는 '전관예우'에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장이 나서서 유리한 상황으로 변호사를 배려하자 '유죄'가 확정일꺼라는 사건은 어느새 뒤집혀있었고 오히려 손현주의 딸은 마약을 하고 원조교재를 한 문제아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지만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있어도 '전관예우'라는 관습이 있으면 범인의 죄가 없어지고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이 범인이 되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이지 이런 일들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해야할 법조계에서 아무렇지않게 예의처럼 벌어진다는 현실에 화가 나지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장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피해자의 가족은 어떤 심정일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드라마상에서는 이런 '전관예우'가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수없었던 류승룡을 자극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그저 생계형 검사였던 류승룡은 검사가 되고 처음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했다는 생각을 했고 또한 '전관예우'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수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저 역시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전히 이런 '전관예우'를 버리지 못한 법조계를 향해 한마디 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드라속에서 고준희가 해주었습니다. 고준희는 류승룡에게 "원숭이한테 검사복만 입혀놔도 유죄받을 판결이라면서요, 힘쌘놈한테 당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대한민국 검사님한테 화가 나는거지"라고 말하며 속시원하게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류승룡은 그동안의 무능력 검사에서 벗어나 사건의 진실을 위해서 누구못지않게 뛰어다닐 열혈 검사가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승룡은 다음 재판부터 눈빛이 달라져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 제출마저 거부당하자 류승룡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점점더 열혈 검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승룡의 변화에도 어쩔수없는것이 바로 '전관예우'였고 두번째 재판에서도 PK준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며 또 다시 PK준의 유죄를 검증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왜 추적자가 명품 드라마라며 많은 시청자의 찬사를 받는지 알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추적자가 명품드라마라고 찬사를 받는 이유는 우선 가장 먼저 손현주와 김상중을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때문일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배우들의 열연보다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실날하게 꼬집어 내는 점이 바로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많은 대중에게 명풍 드라마 소리를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적자가 '전관예우'는 물론이고 다른 사회의 부조리한점들도 많이 다뤄서 대중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드라마에서 나마 통쾌한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손현주와 김상중의 대결이 시작될것같은데 앞으로도 기대를 하겠고 또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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