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가능성

이재용 구속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이 627일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이기때문에 구속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구속 가능성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재용이 627일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을 향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재용은 기자들에게 '심려끼쳐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고 바로 재판장으로 향했고 627일만에 재판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재용의 구속을 피할수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재용과 관련된 뇌물 액수가 86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회삿돈을 횡령했을때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수가 있어 이재용이 구속 수감될수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고있는 부장판사가 이재용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기때문입니다. 부장판사는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이재용이 구속 수감되더라도 그 시간은 길지 않을것이고 구속 수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이후 많은 부분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고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배풀겠다는 의지죠. 일본 수출제재로 논란이 있을때 일본을 가장 먼저 찾은것은 이재용이었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재용의 행보를 지켜보며 계획을 세울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조를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에 문재인이 삼성을 방문하며 이재용을 만났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때 이재용을 구속시키기 쉽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재용이 국정농단에 잘못한게 있다면 당연히 구속되는게 맞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단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구속이 쉬운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수없지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건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삼성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여러가지 법적으로나 인식으로나 삼성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고 일부 국민들은 차라리 해외로 회사를 옮기라는 말정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로 우리나라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산에 13조원을 투입한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을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삼성으로 달려간것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이 이재용을 만날 이유는 없겠죠. 너무도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떄문에 부장판사가 이재용에게 그런말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재용이 이런 상황이 싫어서 다른 수를 둔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직격탄이 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장판사가 재판중임에도 그런말을 한게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재용 구속이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원칙만 보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하고 그게 대통령이든 글로벌기업의 총수든 상관없이 저는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역시 5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했기떄문에 5년이상 법정 구속을 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고 그게 확정이 되면 말이죠. 하지만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보니 뭔가 찝찝해지네요. 뭔가 판결내용이 정해져있는것처럼 말이죠.

 

627일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고 과연 삼성이라는 큰 기업을 상대로 국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이만 이재용 구속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고 이재용 재판에 관련된 소식이 추가로 나오면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