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10대 살인죄 적용, 사형이 답이다

집단폭행 10대 살인죄 적용, 사형이 답이다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범인은 한 친구를 타겟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18살인 한 친구를 2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광주 한 원룸에서 폭행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집답폭행 10대 광주 살인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늘고있습니다. 예전에도 범죄나 나쁜행동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하고 살인에 이르는등 정말 무서운 10대의 사고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벌이진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을 두고 여러명이 집단폭행한 이 사건 역시 10대들이라고는 상상할수없는 강도의 사고였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다행이 범인들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범인을 봐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10대여서 10대라서 그들의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여서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직접적으로 법이 적용되 처벌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한시름 놓을수있을것 같습니다. 이유는 법원이 집단폭행 가해자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중이기때문입니다. 

집단폭행 10대들이 살인죄가 적용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상황이 휴대폰이나 진술을 통해 법원이 확보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살인죄가 적용될수있다고하니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 역시 초반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혐으를 적용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되고 많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우발적 범죄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집단폭행을 저지른 학생들의 휴대폰 속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집단폭행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속 사진에 피해자는 온몸이 멍이 들어있었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2달동안 자신들이 괴롭힌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아이들이 커서 고유정같은 사람이 되는게 아닐까싶습니다. 사람이면 사람다워야하는데 정말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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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이사건이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어도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가해자들이 10대인점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에게 개도나 교화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들이 저런 범죄자들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합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 4평에 10명이 새우잠을 잔다, 너무 열악하다고 소년범죄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밖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도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대체 얼마나 더 배풀어야 하나요? 그들에게 배풀게 있다면 아무 잘못없이 살아가는 극빈측을 도와주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게 대체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저는 이번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10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어 법정 최고 형인 사형이 구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나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게 불보듯 뻔합니다. 

집단폭행 10대에게 사형을 선고 바라는 제가 못된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