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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해법 남북통일

by 어쿠스틱워니 2019. 8. 6.

문재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해법 남북통일




일본 무역규제로 하루하루가 정말 난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싸워 이기자하고 한쪽에서는 장기화가 되면 버티기 힘들다하면서 문재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이 일본에 지지않겠다라고 말한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과연 어떤 대안이 있어서 저런 발언을 했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실망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해법 남북통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평화통일과 반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또 8월 7일로 예고된 2차 규제로 인해 지금 경제는 초긴장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통일이 모든걸 해결해줄거라고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거라구요? 아닙니다. 수보회의 내용을 보면 제가 한말이 무슨뜻인지 알게 되실것입니다.



5일 수석보자관 회의에서 문재인은 강한 어조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수 없다"라고 말하며 다시한번 반일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밝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말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문재인은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수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말을 듣고 문재인은 오로지 김정은과 만난것만 기억하는건가?라는 생각이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문재인은 어째서 북한의 도발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북한과 평화만 생각할까요? 문재인 2주년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얼마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라는 말이 입밖으로 나온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지금 평화 이야기를 꺼낸것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무역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국민을 감정적으로 이끌려하고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어떤한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업에게 새로운 소재를 수입할 곳을 찾아라, 국민에게는 일본 불매운동에 더 참여해달라 말한게 전부입니다. 물론 어려운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겠다지 어떤 확실한 범위와 정책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정말 힘주어서 똑바로 말한것은 일본의 무역규제 화이트리스트에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 말한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일본 무역규제 화이트리스트를 해결할 방법을 뒤늦게 내놓은게 북한과 평화 경제입니다. 할수있었으면 진작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년동안을 북한에게 속아놓고 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지 모르겠고 대체 무엇을 보고 북한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항상 일관된 태도로 전세계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에 태도에 이미 여러차례 우리나라는 뒤통수를 맞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때문에 문재인은 이렇게 오매불망 북한의 손짓을 기다리고있는걸까요?




물론 문재인의 말이 틀린게 아닙니다. 북한과 평화 경제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줄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당장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날 중소기업체들은 일본의 무역규제에 3개월에서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데 문재인은 아직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의 일을 가지고 국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의 이런 희망고문은 언제나 통했습니다. 이번에도 통한듯 보입니다. 댓글을 보니 문재인의 발언에 격한 지지를 보내는 분들의 댓글을 많이 볼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장 가능해서 평화경제로 일본의 무역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극복할수있다고 이야기하는겁니까?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건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일본의 무역규제를 이겨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업체들은 죽는 소리를 하며 위기를 외치고 있는데 문재인은 북한과 평화무드가 계속되서 평화경제 체계를 갖추면 다 해결될거니까 기다려라는 아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적은 해결방법을 찾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당장 닥친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더는 가능성없는 평화타령은 듣고 싶지 않네요.... 일본 무역 규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정책이 듣고 싶고 국민의 감정을 이용하는 발언말고 정말 객관적이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해법을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