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병제 공약 표에 미쳤다

민주당 모병제 공약 표에 미쳤다

인구절벽, 정예강군 필요성 고려해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민주당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민주당 공약 모병제 표에 미쳤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갖습니다. 이유는 남과 북이 나뉘어 대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전히 북한은 무력도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평화무드가 형성되었다고 말했음에도 미사일 도발이나 여러가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총선을 앞에두고 모병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언젠가 모병제로 전환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선택해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적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군 시설과 환경에서 모병제? 저는 지금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모병제로 전환 했을 때 우리나라 군을 유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유는 만약 현재의 군대 시스템과 대우라면 누가 모병제로 군대를 가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병제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빈곤층이 될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갈 필요가 없어지겠죠. 만약 진짜 모병제를 하고 싶다면 지금있는 군대의 시스템부터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민주당은 현재 군인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모병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완벽한 포퓰리즘 공약이며 총선을 위한 표를 위한 공약일뿐입니다. 또한 이번 조국 사태로 20대의 많은 유권자가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가장 좋은 군대 문제를 가지고 20대 유권자를 유혹하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유권자를 잡기위해 지켜지지 않을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약에 20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런 공약이 지켜지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결해야할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군인을 모병제로 운영할 시 몇 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예상하는 모병제 인원을 모두 공무원 대우로 대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군인의 폐쇄성을 얼마나 해소 시켜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군인이 힘든 것, 그리고 직업 군인도 힘든 것은 군대의 폐쇄성 이고 또한 근무하는 위치. 또 복종적 상하 관계 등을 들수 있습니다.

모병제가 되면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더 깨끗해지고 바뀌어야 하는데 이걸 하는데 준비 기간이 무척이나 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히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수년을 걸릴 일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 없이 하겠다며 이야기하고 있는꼴 입니다. 마치 불가능한 반값등록금이 표만 얻어 당선되면 할 수 있다고 말한 박근혜 처럼 말이죠.

 

어떤 공약을 내세울때는 진짜 할 수 있고 또 준비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모병제 공약은 20대 표를 얻기 위한 말도 안되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도 하는걸 보면 결국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없는데, 대체 총선때 누구를 뽑아야 하고 누구를 지지해야할지 어려워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