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문재인 부동산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을 방법이 있고 그동안 왜 부동산 정책을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출규제 때문에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정책에는 무엇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써왔기때문이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에 확실한 수단은 없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부동산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지 않을것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출규제등으로 실거주를 원하는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답변을 듣고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졌습니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을 낮췄다고 이야기했고 전, 월세의 안정화를 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아시다싶이 문재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있고 그 것을 강의하는곳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다고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안정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서민은 제대로 된 집에 살려면 감당할수없는 많은 돈을 대출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디를 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질문자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은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해 '참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문재인 역시 답을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기득권자들이 모두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실주거용으로 1~2개의 주택을 인정하고 나머지 집에 대해서 많은 보유세를 먹인다면 다주택자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말고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국민의 인구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공급된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져야하겠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그때 보자는건 아니니까 인구수 관련해서는 말이 안되는 방법이죠.

저는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는건 알겠지만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것이지 국민이 정말 원하는 답을 내놓지는 못했으니 말이죠. 물론 경기부양정책으로 건설경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것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변의 기득권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강한 마음이 있는만큼 눈치보지 않는 정책 구현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기득권의 미움을 받을수있지만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테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