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시대가 오는군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이야기입니다.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이 통과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돈을 냈던게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게 항목이 무엇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으니 분명히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었고 불우한 형편의 친구들에게는 그 항목마저 부담스러웠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이름은 좋지만 그것이 이행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법안인줄 알면서도 부담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복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야기는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일 국회 본의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석 218인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되며 법안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1년부터 실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발생하던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발생되어온 입학금과 수업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고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성을 존중헤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말로 무상으로 2021년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을 두고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재정때문입니다. 분명히 좋은 법안인줄 알고있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을 맞추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있고 가계부담이 큰 와중에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가계부담이 늘어나기때문에 도움을 받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 될수있기떄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고 31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있을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시행되는걸보면 정말로 우리나라 많이 성장했고 성장하고 있구나하는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실현으로 많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마음의 부담감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의 학생을 도와주기위해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학생의 마음에서 좋은 일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은 모두가 평등해지기때문에 어느 한쪽의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어 좋을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얻게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올바른 교육입니다. 공부를 위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가지 일들도 모두 교육이라고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절이나 친구들과의 경험들 말이죠.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잘 실행되었으면 좋겠고 언젠가 대학교도 많은 부담없이 다닐수있는때가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