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서란? 양식 작성요령

처벌 불원서란? 양식 작성요령

처벌 불원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얼마전까지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처벌 불원서 이슈가 된 이후에 찾아보기 시작했고 처벌 불원서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처불불원서 양식 작성요령이 필요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처벌 불원서란 어떤것인지 알려드리고, 또 양식, 작성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잘 따라오시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천천히 글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처벌 불원서란

처벌 불원서 뜻은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을때 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벌불원서 작성할 수 있는 사건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처벌 불원서 사건 종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건 중 친고죄와 피해자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사건 종류에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회손죄 등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소권이 사라지게 되고 처벌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 불원서 양식

첨부해 보여드린 사진이 처벌 불원서 양식입니다. 사건 번호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고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처벌 불원서 뜻이 담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상호 원만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있고 이것이 바로 처벌 불원서 효력입니다. 교통사고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벌 불원서 작성요령

처벌 불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막아달라고 하는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방법도 중요합니다. 처벌 불원서의 경우 진심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막아달라고 하는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처벌 불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처벌 불원서에 작성한 것처럼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증명해주는 중요 증거로 사용되기때문에 처벌 불원서 작성할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나는 용서를 해주고 끝이 났지만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2차 3차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불원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그리고 처벌 불원서 양식 작성 하실 분은 반드시 기억해야할 확인 사항이 존재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처벌 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는 강력한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처벌 불원서 작성 후 제출시 두번다시 이를 철회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처벌 불원서 양식 작성인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처벌 불원서로 한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것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처벌 불원서 필요할까?

저는 처벌 불원서 양식 포스팅을 하면서 과연 처벌 불원서라는게 필요한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마땅한데 처벌 불원서라는 제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게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처벌 불원서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것처럼 성추행, 교통사고 등등 처벌 받아야 마땅한 사건들인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건 사회정의를 깨트리는 아주 잘못된 사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처벌 불원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처벌 불원서 양식 작성요령 알려드렸습니다. 법의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처벌 불원서인만큼 작성 시 많은 생각을 하셔서 후회없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