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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소미아 파기 미국반응 문재인 거짓말

by 어쿠스틱워니 2019. 8. 23.

지소미아 파기 미국반응 문재인 거짓말





지소미아 파기 되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대체 무엇인데 파기결정에 이런 관심을 받을까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에 알아보고 지소미아 파기 문재인 거짓말 미국 반응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알아야겠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국가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 국가 간 정보 제공,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등을 규정해 지키는 협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언제 맺은 협정일까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맺은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협정입니다. 정말로 오랜 공을 들여 맺은 협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 준비를 2010년부터 시작해 2016년 채결되었으니 말이죠. 특히 2급 군사기밀을 상호주의에 의해 교환할수있는 안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협정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니라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갑자기 파기 처리했을까요? 여전히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고 언제 위험 요소가 될지 모른느데 말이죠? 저는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은 아시다싶이 이미 마음속으로는 통일 된 우리나라에 사는 대통령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통일 통일 통일만 외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한미 합동훈련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국민은 통일을 외치는 문재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는 문재인을 좋아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당연히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는건 맞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당연히 맞설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와 안보는 따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어떻게든 국민의 마음을 얻는것만 중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소미아 파기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따른 미국반응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좋은 결정이었다면 미국 역시 우리나라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을것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 소식이 들리자마자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그렇습니다. 충격이다.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를 받아들일수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요한건 마이크 팜헤이오 국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걱정했습니다. 워낙에 안보적으로 중요한 협정이기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강하게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라고 말하며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 양국이 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현한것입니다. 물론 어떤이들은 미국이 무슨상관이냐?고 할수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없다면 북한의 도발이 이정도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저는 잦은 도발로 연평도 도발같은 일이 많이 발생할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반일 감정만 보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튼튼한 안보보다는 일본과의 협정을 그만두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일본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도 필요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년을 노력한 협정을 한번에 깨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일본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될수록 문재인은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발언을 했고 통일만이 우리나라가 살길이라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재인의 정치 행보가 우리나라의 국익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또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업적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대통령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남기고 싶어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원하기때문에 대통령에 출마를 한것이고 당선이 되면 자신의 가치에 맞는 어떤 목표점을 두고 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문재인은 통일을 목표로 잡은것 같은데 뭐 이미 김정은과도 역사적인 한페이지를 만들었으니 거의 다왔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은 늘 같은 패턴 같은 모습으로 우리나라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재인의 새벽잠을 자게 해주겠다고 입에 바른 소리를 하더니 새벽에 오히려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건 일본 불매운동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편하고 잠자고 쉴수있는 안보도 중요합니다. 지소미아 파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얼마나 큰 나비효과를 가져다줄지 걱정되는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