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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출소일 얼굴공개보다 더 중요한것

by 어쿠스틱워니 2019. 4. 26.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31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조두순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때는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학새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12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은 전국민의 분노를 샀고 출소를 앞둔 지금까지도 조두순의 출소 반대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동안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해서 이런 범죄가 끈임없이 벌어지는게 아닐까하는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 후 과거 피해 학생이 당할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정말 12년의 판결이 조두순의 죄값을 치룬건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범인이 세상에 나와 활보한다는걸 알게 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일지는 

안보고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않고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공포심은 배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실화탐사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라는것을 차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는 이유는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다싶이 또 간혹가다 뉴스보도로 알다싶이 전자발찌의 관리가 무척 허술한게 사실입니다.

전자발찌를 끈고 도망가는 범죄자도 많을뿐더러 가장 중요한건 전자발찌를 하고 있다고해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수 없다는것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봐도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성범죄의 재범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재범의 대한 검거율은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두순이 출소하는게 맞나싶습니다. 그러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방송에서라도 얼굴을 공개해 경각심을 일으킨건 무척이나 좋은 현상이지만 더 중요한게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조두순의 얼굴공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고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더 완벽한 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서도 마음놓고 생활할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언제든지 끈고 달아날수있는 전자발찌가 아닌 정말 강력하고 빈틈없는 성범죄자 관리 체계가 있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