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곰탕집 성추행 2차 판결 핵심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던 30대 남성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3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까지 일관되게 진술된 부분은 형량을 집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곰탕집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30대 남성이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잡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 게시판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내분이 남편분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게 말씀하셔서 이번 사건이 잘못 판결된 사건일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성추행이 맞는것 같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같이 수사에 임했고 국민적 관심이 대단했던 사건인만큼 어느쪽에 편향된 수사를 할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연히 스친것과 일부로 터치를 한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또한 피해자는 남성에게 합의금조차 요구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점을 봐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일부 여성이 금품을 노리고 이런 사건을 만드는(?)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성분의 결백이 법원에 전해진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하는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주는지 말이죠.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또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언제나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