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문재인 판단 미스

조국 사퇴 문재인 판단 미스

조국 사퇴 했습니다. 단 35일만에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가족과 별개로 자신의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조국이었기에 조국 사퇴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조국 사퇴 문재인 판단 미스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단 35일만에 이렇게 물러날것을 왜 문재인은 조국을 고수했을까요? 아시겠지만 누군가 임명할때 철저한 사전정검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만 봐도 알수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에 대한 걸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알고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 올린것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조국에 대한 문제들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두고 커다란 판단 미스를 범하고 맙니다. 

바로 윤석열과 조국 문제를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완벽한 판단 미스였습니다. 이유는 윤석열과 조국은 비교할수없을정도로 국민의 지지도가 달랐습니다. 조국은 말그대로 문재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반발심이 많은 보수층에게는 제대로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논란이 그렇게 청와대가 생각했던것처럼 간단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특히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것들은 법률과 상관없이 비난을 받기 충분한데 조국 논란은 대부분 그런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조국 딸 조민의 제1논문저자 사건은 조국에 대한 기대를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포함된 사모펀드 역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허탈감을 느끼게 한건 사모펀드가 아니라 조국 딸 조민 제1논문저자 논란부터 인턴논란등 학벌에 관련된 논란들었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조국 논란에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생과 학부모가 시위를 했고 많은 대학생들이 조국 딸 논란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로는 문제가 없다고 조국은 이야기하지만 조국이 말한대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내용의 논란이기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진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것은 어떤 큰 번법행위가 아닙니다. 국민의 일반적 공감대에서 틀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합니다. 이런 분노를 통해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된것인데 왜 그걸 잊었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국 사퇴를 바라보면서 문재인 판단 미스도 문제지만 앞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국 논란과 별개로 검찰개혁을 이룰수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물러서니 과연 누가 검찰이라는 거대권력을 가진 기관을 요리조리 개혁할수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이번에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검찰개혁을 완수할수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취임 35일만에 불명예스러운 사퇴를 한 조국.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에게 엄청난 부담과 논란을 선사하고 만 문재인 판단미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제발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 안그래도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