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전관예우

조국 검찰개혁 전관예우

조국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밝혀진 여러 논란에서 조국이 등장한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민이 관련된 내용이라서 조국이 법무부장관 보직을 수행하는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조국 검찰개혁 전관예우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논란은 진행중이지만 검찰 조사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는걸로 하고 우선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에 관해 말할게 있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속도감있는 진행이 일품입니다.

그러면서 무슨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한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왠만한 사람들도 개혁을 외쳤지만 가장 부족한게 추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의 추진력을 매우 높이 사고 싶고 정말 말한것처럼 끝을 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에서 제가 가장 응원하는 개혁안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 개혁이 필요하고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다 차이가 없겠지만 저는 늘 검찰 조직을 생각하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게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검찰의 부폐와 공정한 판결을 국민이 믿지못하게 만드는 씨앗이 바로 '전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관예우 알려드립니다. 전관예우는 전직관리자에 대한 예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로 제직하다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을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특혜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가장 공정한 판결을 해야할 곳에서 이런 전관예우라는게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말로는 없어졌다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게 바로 이 전관예우 입니다. 저는 전관예우가 사라진다면 검찰은 한결 깨끗해질거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 역시도 검찰을 믿어주는 계기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조국이라면 전관예우를 없앨수있는 기막힌 아이디어도 가지고있지 않을까란 기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국은 45년만에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 여깃도 형사부로 전환하는걸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설치등 여러가지 개혁안을 가지고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시계는 되돌릴수없다. 그렇다고 안심할수도 없다.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의미가 담긴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할길은 멀다. 흐지브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건 시작하지 않은것보다 못하다. 확실한 결실을 맺도록 당정청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검찰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한번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은 이미 성공한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뒤받침할만한 여러가지 제도와 법규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 힘을 발휘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을 다하고 다른 사람이 임명되어도 검찰개혁이 유지될수있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입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한 논란들이 하루빨리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길 바랍니다. 조국이 말한것처럼 잘못이 없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조국 검찰개혁에 힘을 보탤것이고 응원할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많은사람들이 둘로 나뉘어 조국 법무부장관을 반대 혹은 응원하는 모습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네요.

오랫동안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부폐해온 검찰. 반드시 필요한게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러가지 안중에 전관예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없어졌으면 좋겠고 전관예우를 하는 사람들에대한 강력한 처벌안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조국 검찰개혁 하루빨리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조국 검찰개혁으로 인해 검찰이 깨끗하고 올바른 곳으로 보여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개혁이기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