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사일, 문재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북한미사일, 문재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북한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연휴 운전을 하고 오는데 라디오 속보가 나오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 저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비핵화를 할것같고 통일도 멀지 않았다 믿는 사람이 많은데 연휴에 이게 왠 날벼락인가요? 최근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화 무드는 정말 좋았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 이야기를 하고 또 판문점 구름다리?도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면서 평화무드는 정점을 찍는듯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무드가 깨지기 시작했고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늘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미국압박 심해질수록 도발 수위 높아질 것 엄포

북한전문가는 이번 북한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볼까요? 전성훈 전 통일 연구원장은 "지난달 신형유도미사일을 발사한데이어 미국을 압박하는 과정의 두번째"라고 말하며 "다음에는 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것이다. 이과정을 밟기 싫으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협상에 나와라"라고 협박하는걸로 보여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입장을 양보하거나 남한이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도박 수위는 점진적으로 올라갈것이다"라고 북한미사일에 담은 의미를 해석해주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모습에 실망감이 쌓였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이 이럴거라는걸 진작에 알고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있는 가장 좋은걸 빼앗는 사람에게 물건을 순순히 줄수있나요? 그에 맞는 보상이 없다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불리한 상황인걸 알면서도 말이죠. 저는 지금 북한이 딱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서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 역할을 하며 쫒아붙고있다고 봅니다. 특히 햇볕정책이 그렇다고 볼수있습니다. 물론 햇볕정책은 말로는 완벽한 정책입니다.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기위해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살펴야한다라고하는 햇볕정책은 정말 이론상으로는 깔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이미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햇볕정책을 펴는 와중에 북한의 도발이 잠잠해진적이 있었나요? 또 햇볕정책으로 인해 관계가 좋아진적이 있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계가 좋아져보인것은 북한도 원하는것을 얻기위해 잠시 연기를 한것이지 북한은 자신의 것를 1%도 포기한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의 정책이 이대로 괜찮은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햇볕정책을 따르고있습니다. 그리고 운좋게 북한과 평화무드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한것도 아니고 결국 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하는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계속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무슨 교류를 할수있을까요? 아시겠지만 금강산 관광을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강산 관광을 멈추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는분이 계신가요?

이유는 북한이 관광하던 우리나라 주부를 총으로 쏴 사살한 사건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사건에 대해 사과를 제대로 받았나요? 저는 일본에게 하는것만큼 이 사건도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나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한민족을 쏜거니까 더 안좋지 않나요? 하지만 사과없이 우리나라는 그저 북한에게 퍼주기 바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통일이나 비핵화를 얻어내려 더 하는것 같습니다. 통일이나 비핵화도 좋지만 더중요한건 이전에 있던 일에 대한 사과가 아닐까요?

변하지 않을 북한

저는 북한이 변하지 않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순순히 내줄 바보는 없겠죠. 그리고 변하겠지란 마음으로 속고 산지도 언 수십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을 믿어줘야한다 기다려준다하는건 무슨뜻인지 모르겠고 북한을 도와줄바에는 우리나라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게 더 좋은것 아닐까요? 언제 변할지 모를 북한을 기다리는것보단 당장 우리나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있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나가보세요. 더운날, 추운날 비오는날 상관없이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저는 이런분들을 도와드려야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