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이 이상하다, 디플레이션이 온다

물가상승률 사개월째 0%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개월 연속으로 0%대에 머무는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확대와 유류세 인하등 정부 정책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물가 상승률이 0%를 보이며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류세 할인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류세가 복귀되면 물가상승률은 정상범위를 찾을거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유류세 할인이 풀리면 유류세는 오를때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들 우리가 살기 좋아질까요? 이번 일은 이번 정부에서 잘못한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결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것이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이란?

그렇다면 왜 우려가 되고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비교가 되는지 알아야겠죠. 아마 일본이야기를 할때 종종 들리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실겁니다. 잃본 경제의 버블이 다 빠지고 침체기가 시작되었죠. 그 기간이 거의 20년이었는데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바로 잃어버린 20년입니다. 또 그걸 경제용어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디플레이션은 통화량이 상품거래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전에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에 대응되는 말로 사용되었으니, 오늘날에는 생산량의 감소, 실업의 증가 경제활동의 침체를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오래전에는 통화량을 일정수준에 맞추어 유지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중 불환지폐를 함부로 발행하여 금본위 제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금본위제로 돌아가기 위해 통화량의 재정 지출의 출소, 수요의 억제 등을 통해 물가 안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국엔 디플레이션을 막는데는 역부족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플레이션의 문제는 아무래도 불경기라고 이야기할수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진앻되면 기업활동이 정체되고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소득도 감소하겠죠? 그 결과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 줄고 고용, 투자들이 줄어들면서 불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낮아지면 좋을것같지만 그건 생각처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비가 되지않아 물가가 낮아진다면 결국은 생산도 같이 줄어서 모든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말이죠

극복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이런 경제 침체가 극복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IMF때 한마음 한뜻이되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번더 이뤄진다면 경제 침체기는 벗어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노력이 필요하겠죠.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온전히 다 해야만 이런 침체를 벗어날수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지금 결과는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것들을 놓치면서 어쩔수없이 한번은 겪어야할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정해진 규범보다는 성장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빨리 달려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이 오히려 경제관련 정책을 잘 정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때 힘을 내는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또 극복할수있는 증거로 일본을 들수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며 일본의 경제 침체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예전의 일본의 모습을 볼수없을정도로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에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시작을 할수있었습니다.

물가상승률 이상한 지금이 기회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지금 잘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지금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아마 경제구조가 무너지는건 순식간이라고 봅니다.

 

이상이 발견될때는 사실 조금 늦은거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하나만 고쳐서 임시방편을 한다고 생각하지말고 기초부터 다져야 더 강하고 단단한 우리나라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온다면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일본은 내수경제가 있는데도 그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할것이기 떄문이죠. 물가상승률이 이상한 지금 괜히 국민의 표를 얻기위해 괜찮다 괜찮다 하지말고 올바른 진단과 대처를 해서 당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로 오래오래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