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왜 북한에게 꼼짝 못할까?

문재인, 왜 북한에게 꼼짝 못할까?

얼마전 문재인 취임 2주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책을 보면 잘한것도 있고 아쉬운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저는 제일 아쉬운게 왜 북한에게는 저렇게 꼼짝하지 못하지 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치의 길을 이어서 하고 있고 문재인 역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며 비핵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왜 분단이 되었죠? 맞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기습적으로 침략해 전쟁이 시작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선을 가운데놓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상황을 아주 좋게만 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비핵화? 개인의 목표 아닐까?

아마도 이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례 가장 자랑하고 싶은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높였다는걸 들수있을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비핵화에 저리 매달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포기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어찌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어떤 좋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핵화를 위해선 뭐든지 다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비핵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앞장서는 문재인을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미 북한은 핵을 가지고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장 비핵화보다 저는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취업률 역시 바닥이며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또 극빈측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문재인의 정신은 오로지 비핵화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말하는 햇볕정책 이전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성공했었나요? 아닙니다.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햇볕정책을 아주 잘 이용해왔습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핵인걸 아마 더 잘알게 되었을겁니다. 왜냐구요? 모든 지원과 혜택을 핵이 있기때문에 받은거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재인 2주년 미사일 발사. 김정은은 문재인을 비웃고 있다

그 강력한 증거로 문재인 2주년에 미사일 발사한 북한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까지 비핵화에 진정성있게 다가왔다면 이런식의 도발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문재인 2주년에 미사일을 발사해버렸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도 않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려고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대방이 도발을 하는데 그걸 웃어넘기다니...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에게 실망했고 뿐만 아니라 정말 김정은 문재인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문재인을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나라의 정상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발은 사실 예측 가능한 도발이었다는것입니다. 아시다싶이 북한은 햇볕정책을 받고있을때도 어떤 기념일이 되면 늘 도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도발에 어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퍼주기만 했죠. 그리고 이번 도발이 있은 직후에도 북한에게 쌀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을 보니 정말 답답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 쌀을 우리나라 극빈층에게 주면 좋을텐데 왜 그 생각을 안하고 자꾸 북한에게 주려고 할까요?

문재인, 이제는 현실을 바라봐야한다

저는 문재인이 이전에 실패한 햇볕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봐야합니다. 과연 문재인이라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걸 그냥 버릴수있는지 포기할수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또 자신이 정치인으로 무언가 업적을 남기려하지말고 우리나라 운영에만 신경을 써야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정치적인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야 업적이 생길거라고 단언합니다. 제발 업적말고 우리나라를 위해 바삐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더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국민입니다. 북한이랑 한 민족이라구요? 네 한민족은 맞지만 그런 느낌을 가진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이라고해도 우리나라가 먼저 안정되길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정치적 업적으로 비핵화에 앞장서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당당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