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벌금 정리

페이스북 벌금 정리

개인정보 유출이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미국 규제당국은 최대 8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논란인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의 벌금액수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벌금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50억 달러면 한화로는 약 5조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정말 놀라울만한 벌금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벌금을 왜 받게 된걸까요?

 

이번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자가 학술 목적으로 얻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유출된것을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은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직접 유출한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을 물은점을 관심있게 볼만한것 같습니다.

표결에는 5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민주당 소속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의원 2명이 반대하면서 3대2로 페이스북 벌금이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벌금의 정확한 규모는 미 법무부의 검증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것으로 볼때 페이스북 벌금 50억 달러는 기정사실화인듯 보여집니다.

물론 페이스북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어 그렇게 타격을 받을것 같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2019년 1분기 실적발표때 이미 벌금을 예상해 30억 달러의 충당금을 마련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순이익이 전년대비 51% 감소한것이라고 합니다.

정보유출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물어 50억 달러의 벌금을 내리는 미국도 대단하고 미리 50억 달러규모의 벌금을 받을걸 알고 순이익중 30억 달러를 충당금으로 마련하는 페이스북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왠만한 업체 같았음 이 벌금을 받고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해서 페이스북이 모든게 해결된건 아닙니다. 조만간 미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예정되어있고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페이스북 자체 개발 암호화페 '리브라'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합니다.

저는 이번 미국의 결정을 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보고 배워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있으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률은 너무나 약합니다.

예전 포털사이트나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때 그저 사과문이 올라온게 다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잘못은 기업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지는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페이스북 관련한 처벌이 앞으로 개인정보에 관련해 큰 기점이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수없을것이고 만약 유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를 명심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 기업의 가치와 비젼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