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벌금 당선무효

이재명 벌금 당선무효

이재명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즘 정치판이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지시 시건과 관련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판결에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고 벌금 3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벌금 당선무표 알아보겠습니다.

참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입니다. 돌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 하던 이재명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목받을만한 정치인으로서 행보가 더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터지는 논란에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은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본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2심을 마치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땠을까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표정은 굳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경호를 받으며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이재명 같지 않은 행동인데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벌금형에 당황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2심 판결인 벌금 삼백만원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지사직을 잃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아마 관련 법을 아시는분이 많겠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2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확정이 된다면 도지사직을 잃게 도는것입니다.

과연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벌금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유는 1심보단 2심의 판결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게 보편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1심에서는 무죄를 판결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기사를 찾아보니 법조계에서는 이부분을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기사를 확인할수있었습니다. 특히 한 변호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격력한 공방이 벌어졌다는것은 이재명 경기시자의 혐의를 두고 볼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그렇기때문에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고 예측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고 모두 예측만 할뿐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건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발언을 했다고 생각할지입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달라질 것이고 이재명의 정치인생도 여기서 결정이 될것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법원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잠룡으로 평가받고있는 이재명 도지사 이기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더욱더 기다려지는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 벌금 당선무표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 이재명 경기지사직을 유지할지 이재명 대법원판결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