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문재인 대입 제도 제검토 무리한 조국 구하기

by 어쿠스틱워니 2019. 9. 2.

문재인 대입 제도 제검토 무리한 조국 구하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몇일째 시끄러운 정국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국 딸 논란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는 사건인데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한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제도 제검토 발언을 하며 조국 구하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입제도 제검토 무리한 조국 구하기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렴과 결백을 기회로 태어난 정부입니다. 박근혜 이명박의 부정 부패에 질린 국민들이 더이상은 두고볼수없어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문재인은 새로운 기회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잘한것도 있지만 몇몇 눈에 띄는 잘못된점을 지적한적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통일 문제와 문재인 인사 후보자의 청렴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더 깨끗한 청렴도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또 그 후보자들이 자신이 말했던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도 논란이 있었고 조국 역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국 딸 논란은 많은 20대 30대를 절망에 빠트리는 사건이라며 많은 대학생들이 분노하고 있고 서울대학생은 조국을 부끄러운 선배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조국 딸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췄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 논란에 관련해 대학 제도 제검토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딸 논란을 염두에두고 대학 제도 제검토를 이야기한것은 무슨이유일까요? 이것은 적법한 절차였지만 조국 딸 논란에 해당하는 논문 제1저자 낙제에도 장학금을 받는 일들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 돼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의 모습을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상대방 후보자의 헛점을 찾아 헐뜯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임명이 길어져 문제가 있었지만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실제 행실을 볼수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조국 후보자에게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후보자를 뽑기위함이라고 했는데 조국이 정말 좋은 후보자인지 어떻게 알까요? 국민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하고 조국 논란은 끈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자신의 오른팔격인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앉히기위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습을 보면서 이게 불통 아닌가란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 많은 수가 조국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수 조국 임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을 무시하기에 너무 많은 수가 있는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이기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 논란이 생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문재인 대입제도 제검토 발언이야말로 조국 구하기를 위한 문재인의 무리수라는 생각입니다. 제도를 악용한 조국을 탓해야하는데 문재인은 제도를 만든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이야기인데 조국은 적법절차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끝까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하는데 왜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문재인과 조국만 알고있겠죠. 아무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제도 제검토는 정말 최악의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