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일 잘 알고 대응을 해야한다는 마음으로 포스팅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영향은 21일이 되면 시작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치에 대한 문제로 많은 업체들이 경제적은 손해를 볼게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규모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나라는 일년기준 대일 수입액은 총 546억 500만 달러이고 이중 수입규제 대상 품목은 6천 275개로 314억 9천만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66억 3천만 달러. 100%인 품목은 82개 2억 8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품목의 수입액이 전체의 58%를 차지하는걸 볼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화이트리스트는 어떤 수출 규제일까요? 수출 규제는 크게 포괄규제와 리스트규제로 나뉜다고 합니다. 우선 리스트 규제는 무기, 원자력, 화학무기, 첨단소재 관련 제품이 적용되며 지난달 1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던 품목이 바로 이 리스트 규제품목입니다.

포괄규제는 말그대로 포괄적인 규제를 말합니다. 식품,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하며 수출규제를 건것이 바로 포괄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하려면 식품, 목재를 제외하곤 모두 이전의 혜택없이 FM대로 진행과정을 거쳐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일본 화이트리스트 수출 허가 품목으로는 무기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관련 첨단재료, 재료 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항법장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상 한국이 영향을 받게된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플라스특제의 기타 접착성판,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제조용기계의 부품이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감시 품목 리스트에는 트리부틸 포스페이트, 탄소 유리 아라미드 섬유, 티타늄합금, 마레이징강. 알루니늄관, 유동성형기. 수치제어기계, 정수압 프레스등 80여개의 품목에 다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다는것입니다. 위쪽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수입의존도가 50%이상인 품목이 707개 100%인 품목도 82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입에 절차가 길어져 수입에 기간이 늘어나거나 혹시 수입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해당 업체는 문을 닫을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정부는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의존도가 낮은 분야라면 다른곳에서 수입을 해서 쓰면 그만이겠지만 수입의존도가 50%이상인곳은 해당 업체가 아니면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화이트리스트가 무서운 보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워낙에 큰 조치라서 걱정이 되네요. 아무쪼록 최대한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고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가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계가 급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느데 한 나라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은건 불안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잘 해주고 기업 또한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을 같이 해서 화이트리스트 사태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