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8590원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8590원으로 말이죠. 작년보다 2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주자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외치던 한명 문재인이 당선이 되었고 문재인은 공약을 지키려 최저임금을 큰 폭 상승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꼭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속도조절이 안된게 문제 였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 올라 8350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의견이 있었죠. 당시에도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간의 이견이 팽팽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의 잘못은 없습니다.

문재인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내걸었기때문에 그에 맞는 속도로 보면 당시 근로자위원이 내놓은 8680원은 타당해보입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소비가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역시 자신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은 무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번 가진 희망을 놓기는 쉽지않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는 진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긴 치열한 논의에도 입장을 줄일수가 없었죠. 그리고 2020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근로자위원은 888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은 859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투표를 했죠.

작년에는 근로자의 의견이 많은 득표를 얻어 근로자가 내놓은 인상안이 결정되었는데 올해는 사용자가 내놓은 최저임금 8590원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었습니다. 공인위원들의 결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투표를 했음에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한 투표를 통해 작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갔던 노동계, 하지만 올해 자신이 원하는걸 얻지 못했다고 최저임금 참사를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며 의사결정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니 대부분 댓글도 이와 같은 입장의 글이 많았습니다. 이번일로 만약 어떤 강력 반발이 있다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금보다 더 한 국민의 비판을 감수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최저임금은 올라야합니다. 양극화는 사라져야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업, 근로자 모두 말이죠. 그래야 좋은 협상을 통해 서로 상생할텐데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않는다고 참사니 강력 반발을 예고한다면 그 다음 협상에도 문제를 주겠죠.

아무튼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