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 요구, 문재인 뭐하나?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 요구, 문재인 뭐하나?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1만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까요? 오늘은 최저임금 시급1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시급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9.8% 오른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이야기가 나오고있는 와중에 노동계의 요구가 나온것이어서 주목을 받는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높은 시급을 받고싶어하는게 당연하고 경영계는 당연히 상황에 맞는 적정 시급을 주고싶어하는게 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맞고 틀린건 없는것이죠.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층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시급상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분야도 보이기때문에 걱정이 되는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시급이 올라야한다는데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데 불을 지핀 문재인 대통령은 쏙 빠져서 좀 이상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은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면서 시급1만원시대를 만든다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으로 인해 최저임금은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문재인의 경제 성장 정책의 밑바탕인 '소득주도 성장'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말처럼 최저임금은 빠르게 올라 현재 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8,350원이죠. 그럼 최저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었을까요?

저는 글쎄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늘었다고 소비가 늘진 않았습니다. 안좋아지는 경제상황 그리고 오르는 물가에 오히려 소비심리는 굳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는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올리기로한 바탕인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문재인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역시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함을 알고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는 최저임금은 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공약의 시작이 제대로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를 받기위해 우선적으로 한 공약이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2012년 대선에서 기호7번 무소속 김순자 후보가 내세운 공약입니다.

당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화제가 되었고 각각의 정당에서도 대중을 움직일만한 좋은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져온것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의 바탕입니다. 이렇게 준비없이 시작한 공약이니 하면서 여러가지 잡음이 생기는거라고 봅니다.

 

만약 문재인이 최저임금 상승을 두고 정말 여러해 고민해서 만든 공약이라면 이렇게되지 않을것입니다. 어떤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하고 또 어떤점을 고려해야하는지 충분한 조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날카로운 문제가 되진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이미 말을 뱉어졌고 주어담을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살기위한 다툼은 점점 심해지겠죠. 저는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될때 문재인이 나서서 이부분을 조율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 상승은 이야기하고 논쟁이 생길때는 구경만하는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은만 생각하지말고 우리나라도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