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 지소미아 폐기

청와대 한일 지소미아 폐기

청와대가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19일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대해 '질적,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것"이라고 밝히며 문제시 폐기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한일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소미아를 알아야겠습니다.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협정을 맺은 국가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등을 규정해 지키는 협정을 말합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폐기할수있다는 말을 하면서 일본을 압박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심화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협정의 실익을 정확히 따지겠다는 청화대의 입장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게 강하게 나서는것은 무척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끌려갈 필요 없죠. 물론 잠깐은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도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될것입니다. 분명 그 틈을 노리는 기업들도 많을테고 말이죠.

하지만 일본에게 또 한번 고개를 숙인다면 일본은 정말로 반성을 할지 모르는 국가가 될게 뻔함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청와대의 말처럼 지소미아를 폐기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한일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된 뉘앙스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서 바로 연락이와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소미아가 폐기되지않음을 바람을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일 지소미아 폐기를 원치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데 그럴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위험이 벌어지는지 알기위해 국방력이 뛰어난 두나라의 정보를 무시할수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일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미국으로서는 놀랄수밖에 없고 아마도 일본이 자초한 무역갈등에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물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된 협정입니다. 참 오랜 논의끝에 이루어진 협정이죠. 2010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2016년 체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2급 군사기밀을 상호주의에 의해 교환할수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협정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지소미아를 폐기를 고려하는데는 아마도 북한의 변화가 큰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북한이 평화무드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할수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북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일본에게 강하게 나가는건 좋은데 너무 당장만 생각한 대처로 훗날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아무튼 일본 무역갈등에 국민들이 온힘을 모아 일본 기업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일본이 얼른 정신을 좀 차리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