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이유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이유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할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어제 한일 실무 협의가 있었지만 양측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일 협상을 진행한뒤 일본은 곧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 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실무진과 갖은 협상자체도 '한국 요청으로 열린 설명회'라며 격을 낮췄습니다. 일본의 무역에 관한 입장을 확실히 알수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해 명확한 이유도 없이 수출 우대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화이트리스트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걸까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다른말로는 백색국가의 뜻은 우선 안보상 우호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식별된 일부 실체들이 특정권한, 서비스, 이동, 접근, 인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목록이며 이에 대한 과정은 화이트리스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의 반대말은 블랙리스트, 블랙국가라고 하면 더 확실한 비교가 되서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느닷없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스스로의 당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를 하면서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물질 수출에 규제를 주었는데 이를 더 어렵게 하기위해 화이트리스트 전력을 쓰는것 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의 큰 부분을 반도체가 갖고 있기때문에 이를 인질로 우리나라를 무릎꿇게 만들려는 일본의 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은 8월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고 알고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큰 타격을 줄거 같습니다. 이미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일본에 건너가 여러가지 해법을 찾으러 6일이나 출장을 다녀왔지만 확실한 해답을 얻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이트리스트까지 되고 나면 수출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산업의 일본 수입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집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복잡해져 손해가 막심하게 될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거라고 하는데 정말 일본다운 표현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수출 규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