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가 답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가 답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드러났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청주 처재살인사건 이춘재가 범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자신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무방하다고 했지만 과학수사를 피해갈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춘재 화성연쇄살인 공소시효 폐지가 답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화성은 극복할수없는 이미지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잔인한 연쇄 살인사건이 생긴 도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다시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잡고 싶은 국민의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바로 9월 어느날 뜻밖에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이 잡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22년동안 붙잡히지않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이 누군지 궁금했고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범인 이춘재는 또 다른 범죄로 이미 무기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범행은 끔찍했습니다. 자신이 처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수감중이었기때문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멈춘 이유는 바로 이춘재가 청주 처재살인사건으로 수감되었기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춘재 검거 소식에 정말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미제사건이 하나 해결될때마다 범죄자의 부담은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커지면 범죄를 하지 못하는 예방효과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춘재에 대한 재판과 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다는것입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지만 2000년 이후 사건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때문에 1985년 9월부터 1991년까지 벌어진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는 만료 되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국민들은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공소시효 폐지 하자라는 청원입니다. 저는 법이 그동안 원리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시행되었겠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범죄자들에게 경각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어떤 큰 안도감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뤄어져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이춘재 어머니와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춘재는 착한 아이였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처재를 처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있을까요?

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마당에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할수있을지.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춘재가 살해한 사람만 10명입니다. 처재 살인사건까지하면 총 11명을 살해한것입니다. 그런데 착한아이였다며 인터뷰를 하는 이춘재 어머니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22년동안 꽁꽁 숨겨졌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건 범죄에 따른 처벌입니다. 범죄가 밝혀졌는데 처벌이 없다면 이후 더많은 범죄가 이뤄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답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어떤이유로도 국민에게 타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