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남북미 정상이 만났고 평화무드가 계속될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말이죠. 그리고 이런 평화무드가 될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으니 바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설입니다. 저는 금강산 관강, 개성공단 재개설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사과가 없지 않은이상요. 오늘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화무드가 계속되던 5일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통일부는 우선 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등은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재개를 추진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국민에 반발을 없애기위한 발언이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재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재개를 추진하지 않고있다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재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발언을 보면 사실상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까요?

그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이유에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오랜 공을 들여 1998년 11월 18일 시작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데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공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북한이 고향이던 정주영은 북한을 가고싶어했고 정말 많은 투자를 통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10년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을 간 50대 여성이 북한 군에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나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이 당연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유부터 꾸준히 금강산 관광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문재인이 통일에 많은 관심이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문재인이 남기고 싶은 정치업적으로 평화를 정한게 아닐까 생각이 들정도로 문재인은 많은 시간을 평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문재인 정부도 금강산 관광 중단의 이유를 알고있고 그것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주저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는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당시 금강산 관광에 대해 "첫번째는 진상규명이고 두번째는 재방방지가 중요하다. 저는 아직도 이 사건이 미제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중단 사건에 대한게 해결되지않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면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를 국민이 그냥 두진않겠죠 분명히 많은 분들이 금강산 중단의 이유를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평화무드가 지속될것이로 보입니다. 당연히 평화는 유지되어야하죠. 하지만 평화무드라도 지킬것을 지키지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금강산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이 부분을 걱정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확실히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문제가 발생했을때 피해보상이라던지 부분을 확실하게하고 재개를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