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자전관예우1 추적자, 전관예우 실날한 꼬집기, 드라마 뛰어넘은 명작인 이유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안좋은 관습이 있습니다. 바로 '전관예우'가 그것입니다. 전관예우는 판 검사를 하다가 물러나 변호사를 개업한 선배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으로 1998년 법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나쁜 관습입니다. 특히 이런 전관예우에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기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왔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전관예우'를 없애기위해 목소리를 높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전관예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피해 역시 계속되고있습니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들중 어느 누구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쉬쉬하는 '전관예우'의 비참한 현실을 바로 드라마 '추적가'가.. 2012.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