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선별 지급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선별 지급 대상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면서 정부는 여러 지원금으로 국민의 생활을 유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와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등 정말 많은 국가 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국민 13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2만원 지급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 혹시 통신비 2만원 지원 못받으셨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통신비 2만원 지원 약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싶이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은 전국민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였습니다. 9월 기준으로 현재 이용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한해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없이 통신비 지원을 받을수있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선별 지급 이유

그런데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선별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 약속한것처럼 전국민 13세 이상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에서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금이 결정되었을까요?

22일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통신비는 연령에 따라 2만원이 선별 지급되는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하신 부분이 통신비 2만원 선별 지급을 받는 지급대상이 궁금하실것 같은데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비 2만원 선별 지급 대상	지급 여부
만16~34세, 만65세 이상	YES
만35세~64세	지급 대상 제외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만13세~15세)	지급 대상 제외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받는 선별 대상은 만16세에서 34세, 만65세 이상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35세에서 64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받는 만13세~15세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선별지급 결정이 되면서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일때는 9300억원이 책정될거라고 예상했지만 통신비 지원금 선별지급이 결정되면서 5300억으로 예산이 축소 되었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여론

여러분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2만원이 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데 전국민에게 주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통신비 2만원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통신비 2만원이 아니라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늘리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더 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의견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지원금과 혜택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이건 모두 빚이라는 걸 알아야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과감히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 무작정 지원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선별 지급 

그리고 여러가지 의견을 떠나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지원금에 대한 결정은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이 받는 지원금에서 그렇지 않게 전환되었을때 느끼는 피로감이라는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통신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난것도 이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어느정도 예산이 들고 통신비 지원금 정책이 타당한지 아닌지부터 결정을 하고 기사를 내던지 해야할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을때 더 많은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 또 한번 정치인들의 책임전가가 이어지겠죠.

통신비 2만원 지원 선별 지급 대상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선별 지급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된다고 하니 내가 대상이 아닌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지원금 기대하셨던 분들은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결정이 된 후 기사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