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무엇

주식 양도세 무엇

최근 주식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부양이 많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식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주식 양도세 관련 뉴스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정부가 주식을 팔아 일년에 2천만원 넘게 버는 사람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주식투자가들은 주식 양도세 시행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식투자가들은 사기를 꺽고 너무 심한 과세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학개미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하며 일잔 일단락된 주식 양도세. 오늘은 주식 양도세 무엇인지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란? (주식 양도소득세)

먼저 알아야할게 주식 양도세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자산을 권리를 양도할때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있는 주식 양도세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세의 정산기준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매도)시 일괄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주식 양도세, 주식 양도소득세 입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그렇다면 현재까지 주식 양도세 기준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소액주주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주주들에게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을 지었던 것이죠. 조금 더 확실하게 소액주주,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해 표를 첨부했습니다.

구분	KOSPI	KOSDAQ	KONEX/K-OTC	비상장
지분요건	1%	2%	4%	4%
시가총액요건	15억원	15억원	10억원	15억원

위에 첨부한 내용 중 하나라도 속하게 되면 대주주에 속하게 되는데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최대주주인 경우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를 대주주로 판단

소액주주 비과세제도 폐지

그리고 문제가 된것이 2023년부터 정부가 주식 양도와 관련해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소액주주 대주주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많은 주식투자가들이 목소리를 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식투자가들이 목소리를 냈을까요? 이유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주식 수익금 2000만원 이상부터 주식양도세 부과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일 경우 주식 양도세 20%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초과할 경우 6000만원 + 3억원 초과액 25%

주식 양도세

정부가 내놓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식 유튜버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청원까지 내면서 목소리를 냈고 이에 위에 언급했던것처럼 정부가 투자가들의 목소리를 어느정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내놓은 주식 양도세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상 

주식 수익금 5000만원 이상부터 주식양도세 부과

손실을 감안해주는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증가

 

주식 양도세 예시

주식투자가A씨 4년동안 해마다 2천만원 손실 중  5년째에 1억 5천만원 주식 수익금 발생시 이 해 주식 수익은 2천만원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는 20%인 4백만원 납부

이해가 되시나요? 1억5천인데 5천만원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니까 빼주면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세 납부액은 1억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실을 감안해주는 기간이 5년이기때문에 5년간 손실액 8천만원을 제외하면 주식투자가 A씨의 주식 양도세 대상 수익은 20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양도소득세 20%를 내야하기 때문에 4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

오늘은 주식 양도세 무엇이 논란이고 어떻게 주식 양도소득세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과 아직 정부의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이정도 감면을 한 이상 더이상 변경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두 투자하는 종목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