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일당에서 4대보험이 빠져나가 실수령 하는 금액이 작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큰 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셔야하는 내용이니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시작하겠습니다.

일용직이란?

그렇다면 먼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알아야겠습니다. 일용직이란 무엇일까요? 일용직은 말그대로 하루 단위로 계약기간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은 계속 근로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 주휴일, 연차, 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일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 근로자가 받는 제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마 법을 잘 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어느 정도 기간 일 했을 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여도 1년 이상 근무 했을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가 적은 날도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달에 5~15일 정도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근로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구분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없음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 없음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	가입의무 없음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무조건 가입

근로자가 가입해야할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단위를 보면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여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1일 단위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취득, 상실 해 야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불편함을 상쇄하고자 일용직의 경우 근로보험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 상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예전을 생각해보면 일용직 분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렸고 사업주는 이를 용인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고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달라진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고 월 8인 미만, 주 15시간 미만(월60시간미만)또는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다른 경우는 모두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때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예전에는 공제금액이 10만원이었기때문에 1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15만원으로 상향되어 15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 된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건 개인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이 받을 겁니다.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기준

그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등록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개인 사업자로 보는 면이 많기 때문일까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4대보험 가입되면 그럼 어느정도 차감이되고 급여를 받을까요? 아마 이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것 같습니다.

4대보험을 급여에서 차감하게 되면 8~9%가 차감 되고,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더하면 약8%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알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일용직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4대보험 가입기준이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이유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일을 대비해 4대보험 가입이 오히려 더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은 대부분 몸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직 이용직 혹은 생산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특성상 다칠 위험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여도 신체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분들 중 4대보험 가입기준에 맞는 곳에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을 긍정적으로 생각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