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최근 청약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모두들 내 집마련이 꿈인만큼 최근 부동산 열기는 식을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핸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 무엇일까요?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말을 해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모르고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부동산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세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건축비, 택지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적정 분양가격을 국토교통부가 정해 그 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격을 정해줘서 무턱대고 오르는 분양가를 막겠다는 의미가 담긴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높아지는 분양가의 상한을 둬서 가격이 오르는것을 막겠다는 것만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생각이 드시나요? 분양가 상한제 효과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물론 이론상 분양가 상한제는 무척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신축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양을 하자마자 끝을 모르고 오르는 서울 신축아파트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효과로 나타난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가 느끼는 손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땅을 사서 자신들이 건물을 짓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었고 건축사들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게 그다지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중 하나가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낮춰 분양을 하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청약 당첨이 되신 분들은 좋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점

음 이야기해보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네요.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건설쪽에는 여러가지 비리와 편법등이 통용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중 가장 심각 했던 게 재건축 관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이 짜서 후분양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후 분양 되는 가격의 상한가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은 불리해지고 실수요자들은 적정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직 정책이 초반이고 건설사나 부동산 투기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몰라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이게 어떤 정책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가격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실행해보면 여러가지 빈틈이 보이며 늘 실패한 부동산 가격 정책.

정부는 부동산 상한가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가 전매제한을 두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며 부동산 집값 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효과가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