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조건

병역 면제 조건

우리나라 국민은 성인남성이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유승준 처럼 국적 포기자들로 인해 병역 면제 조건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것 같아서 병역 면제 조건 알려드립니다.

 

병역 면제 조건을 검색하시는 분이라면 군대에 가고 싶지만 특별한 이유로 군대에 가지 못하시는분 또는 군대를 피하고 싶으신분 둘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를 가고 싶은 마음 또 가고싶지 않은 마음 둘다 이해합니다. 

솔직히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사회에서 하던 일을 멈춰야하고 뿐만 아니라 군제대후에는 많이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군대를 다녀오긴했지만 솔직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병역 면제 조건 알려드립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 감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은 병역 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군대를 가야하는 대상자가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을 혼자 부양할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생계유지 곤란으로 면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고있는 병역 면제 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

2.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6개월에서 1년6개월 사이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군대에 갈수없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보충역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현역과 예비역 모두 면제를 받으며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게 됩니다. 면제받고 싶다고 범죄자가 되지는 않겠죠^^

3. 고아사유 전시 근로역 편입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아무래도 생계를 이어가야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겠죠. 고아사유 전시 근로역 편입은 무척이나 합당하게 느껴지네요.

4.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화신청을 해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지만 귀화자의 경우에는 모든 평시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 활동하면 됩니다.

5.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미치 복무기간

부모또는 형제 자매중 병역의무를 하다가 순직한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가까운 가족이 일하다가 순직한 곳에서 복무기간을 다 채우기 힘들기때문에 주어진 제도인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6.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경우 정확한 판별을 한뒤 등급에 따라 면제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북한에서 귀화한 경우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자 병역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조건을 찾으러 들어오신분은 해당 조건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입대를 앞두고 있을때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가고싶지 않고 말이죠. 

그러나 병역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걱정을 접어두고 군대에 가길 바랍니다. 그곳도 다 사람사는곳이기때문에 또 사람이 살지 못할곳은 아닙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말이죠. 너무 걱정마시고 눈 딱감고 입대하시길.

 

어짜피 병역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할수없잖아요. 피하면 다 불법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큰일납니다. 그러니 병역 면제 조건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면 그에 맞는 면제를 아니라면 입대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