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시 세금

법인 청산시 세금

법인파산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의 50%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2차 납세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30%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법인파산 절차를 시작하고 정리하면서 납세의무에서 벗어 날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이란?

청산을 진행하는 회사가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청산소득'이라고 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 청산 절차

법인 청산 절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 문공고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 재산 목록 및 대차 - 대조표 신고 - 채무의 변재 및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서 - 청산종결 등기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청산시 세금

법인 청산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법인세, 소득세 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법인세 완납 후 정산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청산시 세금 부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 청산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세 시 탈루되어 과세 되지 않은 소득과 자산의 가치 증가액이 법인 종식 단계에서 실현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 청산시 세금

법인 청산시 부가되는 세금 중 소득세의 경우는 일반 배당 소득과 마찬가지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가 되고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타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되고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대 22%, 청산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최대 41.8%기 떄문에 법인 청산은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CEO 은퇴 시 법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법인 운영중인 대표님들은 이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인 청산시 세금

법인 청산시 세금을 줄이려면 주식 양도 혹은 미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준비하고 경영권 승계 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가족간 경영세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때문만은 이유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이끌어온 법인 청산을 하면 세금도 많고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를 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해야할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능력이 뛰어난 가족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건 경영권에 적합하지 않은 가족을 불법을 저질러서 경영권 승계를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법인 청산시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법인 청산시 어떤 형태로 기업을 이어나갈지 생각하면 방향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