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성공단 미련 왜 못버리나?

문재인 개성공단 미련 왜 못버리나?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입니다. 문재인은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개성공단 미련 왜 못버리나? 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설령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의 경제 교류입니다.

문재인은 늘 남과 북이 하나로 뭉친다면 세계 경제 강국이 될거라며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남과 북의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는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리고 설령 북한이 그런 제안을 해온다고해도 어떻게 믿고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밝힌 말을 믿었습니다. 북한과 교류를 하겠지만 무력도발에 대해서 강하게 응징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안보에서 전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발사체라는 말로 국민을 거짓으로 안심시키려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북한은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분명히 통일 바로 앞까지 와있는데 북한은 대체 왜 저런 무력도발을 계속하는걸까요? 미국을 견재하기위함이라고 말하지만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에도 위협이 되는건 숨길수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뒤통수를 이렇게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일방적으로 믿어주려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들어갔다쳐도 다시한번 북한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땐 어떻게 책임지려고 개성공단 재개를 마치 완벽한 경제문제 해결방안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전세계의 골칫덩어리 국가입니다. 이는 외국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다국적 기업 공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다국적 기업이 개성공단에 안심하고 들어와 과감한 투자를 펼칠수있을까요?

물론 이번 청와대 상춘재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이야기한것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발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발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마 개성공단 재개개 쉽지 않을거라는것을 알고 있을것이고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미끼로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던진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바라던 이야기니 그에 대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와중에 과연 어떤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올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경제문제를 북한과의 교류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발 확실치 않은 일에 시간을 쏟지말고 우리나라가 할수있는 경제문제 극복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지만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니까 말이죠. 왜 혹시 모를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자꾸 얽히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