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소리를 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12.16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1월20일에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대책이 또 한번 나오면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격을 잡겠다는 확실한 문재인의 목표. 오늘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하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2017년 6.19정책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재건축 관련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며 부동산을 잡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부정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게 2018년 9.13 부동산 정책이었죠. 종부세, 대출규제 및 임대세제 축소 등을 내세우며 다시한번 문재인정부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섭니다. 

그러나 소용없었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쏫아오르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자의 진입을 막는 부동산 정책이기때문에 그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려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의 불만은 늘어났습니다.

어떤일을 해도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소용이 없자 문재인은 더욱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 12월16일 내놓은 일명 '12.16정책'입니다. 최근의 나온 정책이니 12.16 정책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

전세갭투자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0.5~3.2%~0.6~4%)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시세와 맞출 것 (현재 68%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공제 조건에 실 거주 기간 추가

6개월간 양도세 완화

자 문재인 부동산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늘려 물건을 내놓게 하겠다는건데 저는 이 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갭투자자들 정도만 피해를 볼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월세나 상가임대료를 올리는 원인이 될수도 있겠죠. 또한 대출 규제 정책 역시 진입하는 자를 막는데 그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정책이죠. 그리고 이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 역시 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를 하며 느낀건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당시에는 아직 규제의 범위를 몰라 우왕좌왕하지만 결국 다시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 역시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게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기형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계 어디를 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모두 메인도시만 성장을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는 어쩔수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방의 도시가 서울만큼의 성장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국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도시는 오를수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는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을 떠날수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건 대단한 일입니다. 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면 굉장히 좋은일이죠.

 

하지만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으로 낮아지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요동칠수있는게 바로 부동산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고 수요가 많은것은 반드시 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아니 서울의 부동산 가격 잡을수있을까요? 지방은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결국에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느냐 어떤 일자리가 있느냐로 가격 상승이 주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인프라의 중심 서울 부동산 가격을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이 잡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문재인 임기 종료일로부터 1년 조금 더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안에 부동산 가격을 자신이 말한대로 잡을수있을지 또 잡았다면 잡은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유지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