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디플레이션 문재인 무능함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디플레이션 문재인 무능함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연 1.25%로 금리가 낮아질전망인데 경기부양정책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행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디플레이션 문재인 무능함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다행한것은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일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뒤 한번더 기준금리 인하 되는거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리인하를 해도 최근 소비자물가가 사상 최초로 역성장할 정도로 저물가가 심각하기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는게 아니냐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IMF 역시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2.6%에서 2%로 낮춘것 역시도 저성장 가능성이 높은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려면 일본은 버블경제가 꺼지고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때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량이 상품거래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요즘에는 생산량의 감소, 실업의 증가 및 경제활동의 침체를 의미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말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말그대로 최악 바로 전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화살은 문재인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일어날것처럼 말했던 문재인, 또한 많은 일자리 공약을 했던 문재인 이지만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것이고 또한 디플레이션을 앞둔다고 할만큼 실업률은 증가했습니다. 기대했던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진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문재인 정권이 또하나 주력했던 부동산 가격에는 다시 거품이 커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취임 2년을 살펴보면 다른 잘한것들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정말 무능함을 보여준게 아니냐란 생각도 듭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경제적인 부분 금리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건 우리나라 문제만으로 결정된것은 아닙니다. 세계경제와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 변화를 주는것이죠. 하지만 금리를 떠나서 소비자물가와 그외 실업률, 그리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장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더 중요한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어떻게 끌고 갈것이냐하는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책이 나쁜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높아져야합니다. 극빈층의 경제력 상승은 무척이나 필요한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잡는것 역시 필요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정말 살인적이죠. 반드시 잡아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경기침체에 일년사이에 너무 올라버린 임금으로 소규모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힘들어졌고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히 최저임금이 주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하던 편의점 식당등에 일자리 감원은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를 막겠다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임명되는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을 보면 다주택자가 아닌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다주택자 업무를 처리하는 국토부장관 역시도 다주택자임이 밝혀지면서 정말 많은 욕을 먹어야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않을만큼 유능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째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분명한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나아지기게 하기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 위기가 보이지만 기준금리를 낮춰야만 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제관련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계획을 세워야할것같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정말 바로바로 경제를 움직일수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노사 어느한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음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디플레이션 문재인 무능함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1.25%로 기준금리가  낮춰져 최저금리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