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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년연장 65세 결정

by 어쿠스틱워니 2019. 9. 19.

정년연장 65세 결정





정부가 정년 연장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 결정을 했는데요 아마도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정년연장 65세 결정 알아보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결정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선 일하는 나이가 길어진점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수도 있기때문에 반기는 분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65세의 경우 굉장히 젊고 정정한데 정년으로 하는일이 없어진다면 굉장히 무기력 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젊은 세대 역시 정년이 늘어나는것이 나중에 본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나중을 위하면 더 좋은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청년이 할일이 더 확장되지 못합니다.





정년이 늘어난다는것은 그만큼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에게도 부담이 될것이고 정년인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젊은 신입사원을 뽑는일이 어려워질수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현재 엄청난 취업난으로 굉장히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년연장 65세가 나중에 자신들에게도 힘이 되는 정책이지만 무조건 받아들일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은 더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것처럼 고액연봉자들을 많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죠.






저는 왜 정년연장이 필요한지 이유는 확실히 알고있고 필요성을 느낌니다. 미국, 일본 역시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정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정년을 70세로 늘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년연장 65세 결정 이전에 임금체계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때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대안으로 임금피크제를 하자라고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을 할수있는 체력이 떨어지기때문이죠.





저는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필요하고 찬성할만한 적당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역시 잘 실행되고 있지않습니다. 이유는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적용될 업종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이게 상생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쪽입니다.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상생을 위해 달려가야합니다. 젊은 청년과 노년층이 함께 힘을 모아야 사회가 안정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한쪽이 자신이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사회는 둘로 나뉘어 싸움이 계속 됩니다. 결국 둘다 원하는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어쩔수없이 정년연장 65세 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의 부담 그리고 청년의 부담, 그리고 노년층의 부담을 함께 아우를수있는 후속 정책이 나와 양극간에 다툼없이 정년연장을 받아들이고 기업, 청년, 노년층이 모두 만족할수있는 그런 정책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