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찬반 청와대 답변

조국 임명 찬반 청와대 답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 반대 국민청원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총 100만여명이 참여했을정도로 조국 임명은 올 하반기 장 큰 이슈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100만영이 참여한 조국 임명 찬반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조국 임명 찬반 청와대 답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국 임명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동안 청렴 결백한 정치인으로 손꼽히던 조국 장관의 부도덕한 가족의 모습은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여러 문제들은 조국 장관 임명에 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조국 임명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을 응원하는 사람과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사람들.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 모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찬성이 더 많았고 문재인 역시 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찬성에도 불구하고 조국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대 역시 찬성못지 않게 많았고 여전히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지 않냐는것이었습니다. 이미 답변을 해도 무방할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조국 임명 찬반에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답변을 살펴보면 이미 알고있는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하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 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수있다"라고 말하며 조국 임명의 타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말인즉슨 조국과 관련된 의혹만으로 조국 임명을 철회할순없다. 또한 조국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조국의 잘못이 밝혀져야 철회의 가능성이 있다고 들립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관리 못하는 법무부장관이 나라의 법을 관리 감독한다... 이게 맞는건지는 또 많은 이야기가 오갈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어떤 혐의가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조국 법무부장관은 물론 문재인 정권에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내비추는듯 보이는 문구도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절감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 청와대가 내놓은 이 답변이 앞으로 인사에 많은 영향을 줄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뿐만 안니라 문재인 정권이 지나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인물을 임명하고 임명이 성사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청와대가 더 알아야할것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실망이 말이죠. 국민의 실망은 김현미 장관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 임명때마다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게 뭉쳐있다가 터진게 조국 논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조국 논란이 마침표를 찍을것같은데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조국 임명 청와대 답변만으로는 아직은 알수없는 두리뭉실한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논란을 안생기게할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진짜 아무 논란이 없을만한 인물을 찾는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느냐가 가장 문제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