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민,성폭행사건에 형량이 감해서 종신형,우리나라 본받아야하는 이유

얼마전 한 한인배우가 성폭행사건을 저질러서 많은 이슈가 된적이있습니다.
당시 손형민의 범죄행각은 많은 이들의 치를 떨게했고, 저는 과연 손형민이라는 사람이 과연 사람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만큼 많은 분노를 느꼈고, 손형민에게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랬습니다. 당시 손형민은 18건의 성범죄 혐의를 조사중이었고 이 사건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약 275년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것으로 알려지며 범죄사실만큼이나 높은 형량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형민의 범죄사실이 전해진뒤 약 1일주만에 손형민의 죄가 유죄임이 밝혀졌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형민은 18건의 혐의을 받아 조사가 이뤄졌고, 대부분이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 형량이 많이 감해졌다고 전했고, 손형민의 형량은 예상되었던 275년에서 많이 감해져 '종신형'에 처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손형민이 씻을수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 '종신형'보다 더한 판결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미국의 판결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판결에 놀란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형민의 '종신형'기사에 많은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도 본받아야한다'며 미국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많은 공감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사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많은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안들은 너무나 열악한게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지않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있고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은 제2 그리고 제3의 성범죄를 더 양산하고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알고있는데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그러한 재범률 상승요인이 되고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손형민의 판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있는것같습니다. 손형민은 한여성을 납치해 총으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저지른것을 포함해 18건이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손형민에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형량이 판결되었을까요? 아마 길어야 십몇년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형민의 범죄중 많은 범죄들이 공소시효를 지났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판결의 제 예상보다도 훨씬 낮았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형량이 '종신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미국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이없는 성범죄 처벌이 너무도 형편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한예로 최근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서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주어진 형량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가 진행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는 어이없게도 성추행을 한 아버지가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적이없어 집행을 유예를 한다고 밝히며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히 처벌해야할 범죄이 성범죄에 너무도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고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고려대 의대생의 성추행 사건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 조치가 아닌 '퇴학'처분이 내려진것도 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성범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성범죄에 대한 판결은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모욕감이 상당한것으로 아는데, 이를 배려하며 조사하는 경우보다는 범죄사실을 밣히는데만 신경쓰는 조사관행은 이미 많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질만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지지않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상승중인 아동 성범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을 100% 믿을수없다는 이유로 많은 횟수의 진술이 필요한걸로 알고 진술이 확보되어도 성범죄 사실을 밝히는데 힘든걸로 아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정신적 상처의 치유가 어느사건보다 더 필요한 아동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해서도 이러한 점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도 열악한 상황속에 있는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비교되는 미국의 강력한 성범죄 처벌이 많은 네티즌에게 공감을 받는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악한 법을 바꾸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위에 언급한 사건들처럼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중 누구 혹은 자신이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을 순순히 받아들일수있을까요? 아마 저라면 순순히 받아들일수 없을것같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성범죄 처벌이 강력해지기를 원하고있고 많은 곳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운동등이 계속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송도 많이 제작되었던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을 바꿀수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물론 성범죄가 존재하지않는다면 이러한 고민은 할필요가 없을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가면갈수록 늘어나고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성범죄자들의 성범죄 재발은 계속되고있습니다. 또 국가역시 성범죄자들의 재발을 막기위해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등을 이용해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학적 거세 그리고 전자발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2차적인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예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꿈도 못꾸고 또한 재범을 하지 못하게 손형민의 경우처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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