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소식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일괄지급 될 것 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이 되며 어쩌면 가장 필요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받지 못해 누구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아마 가장 반갑게 기다리셨을 분들이 누구 일까요? 아마 전국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반기셨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로 안그래도 힘은 삶이 더욱더 팍팍해진 기초수급자 분들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무척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식이 들렸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는 받을 수 없는 것 일까요? 과연 가장 힘든 분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을 가장 기다렸을 분들이라는 걸 아는 상화에서 정부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모두 배제하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선택했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살펴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이렇게 총 4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은 지원금 내역이 존재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받을 방법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면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받을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재난지원금 패키지 중 기초수급자 분들이 받을 만한 2차 재난지원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코로나 방역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을 받은 분들을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재를 시켰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이미 재난지원금 등이나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내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서 멀어지게 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2차 재난지원금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실망감이 이만저만한게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원은 계속해서 중복되게 한다면 재정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정부가 내린게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선별지급기준

물론 이번에 발표된 2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선별지급기준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데 더 힘들어진 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라는거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받았고, 국민을 위한 복지라는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도움을 줘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었기때문에, 혹시라도 3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선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너그러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살짝 더 말씀 드리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고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가게 설정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특히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 된 지원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마음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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