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

지소미아 종료 연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소미아 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여야 그리고 국민들 역시 분열되며 참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는데 우선 지소미아 종료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힌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소미아 종료 연기 알려드립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2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과 미국과 이야기하며 정말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미국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것은 피할수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3국 공조체제 훼손을 우려하는 시가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회의끝에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양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안보를 공고히 하지는 뜻을 밝혔고 일본 역시 우리나라 정부의 뜻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협상은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종료까지 갔다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에서 말했다싶이 양국이 원하는 조건을 해결해주는 이른바 조건부 연기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모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고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의 WTO제소를 연기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소미아는 우리나라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굉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마음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할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마도 얼마전 미국이 국방비를 굉장히 과하게 요구한적이 있는데 이게 어쩌면 지소미아 연기를 위해 힘을 쓴게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소미아란 무엇일까요? 지소미아는 국사정보보호협정의 약자입니다. 친밀한 동맹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등을 정하는 협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소미아를 굉장히 어렵게 체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맺은 협정이 깨질뻔한 것이죠.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소미아 종료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지소미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공하려면 필요한게 지소미아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을때 이례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실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계속해서 지소미아 협정에 관심을 보인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없었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도 없고 또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위해 힘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현제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것이 바로 지소미아 입니다.

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지소미아 협정이 어떻게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유는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역사 문제등이 쌓여있기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지소미아는 다시한번 입에 오르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등한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좋다지만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저는 북한의 도발이 훨씬 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을 쓰는것이겠죠. 역시 일본도 북한에 도발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말이죠.

여튼 이제 중요한 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니 말이죠. 이제 이 지소미아 협정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둘러싼 많은 외교적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게 힘을 기울여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선택을 위해 힘써준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