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드디어 시행되는군요.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도 분양가 상한제의 정확한 뜻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 단점을 모르고 부동산을 투자하는것 무척 위험하겠죠.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장점 단점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간단하게 말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국가에서 정해주는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정해주면 가격의 폭이 정해지니 무조건 좋을것 같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수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 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의 일환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말그대로 주택을 분양할때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이윤을 합친 분야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정해주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로또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면 집값을 오를 지역에선 오히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분양 전쟁이라고 할만큼 청약 당첨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게 예상되는 정책입니다. 운이 좋다면 부동산이 오를 곳에 청약을 받으면 말그대로 로또 아파트를 당청받는 기회를 얻게 되니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조금더 자세히 분양가 상한제 장점,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좋은점은 분양가의 한계선이 생긴다는것입니다. 사실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많이 껴있는게 사실입니다. 미리 프리이엄을 넣는곳도 있고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끼는걸 방지할수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적정선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장점을 들으니 굉장히 좋은것 같죠.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말했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점은 바로 사실상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힘들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정부가 개입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있을지가 걱정이 되는게 단점입니다. 사실 많은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늘 실패했던게 바로 부동산은 실물 경제이기때문입니다. 그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개입을 한다고해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청약 경쟁률만 높아질것이고 당첨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에겐 불만이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정해지다보니 건설업체에서 어떻게해서든 이윤을 남겨야하는데 이윤을 남길곳은 뻔합니다. 설계비나 시공비겠죠?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 선보였던 다른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뚜렷한 정책입니다. 집이 없는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낮아져서 좋기는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높아져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건축업체 역시 이윤을 남겨야하기때문에 아무래도 건축 퀄리티가 낮아질수있다는 단점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작이기때문에 장단점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정책이긴 한것 같습니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청약 당첨여부인것 같은데... 아무튼 과연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만큼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