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문재인 경제 실패

재정적자 문재인 경제 실패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절반이 넘었다며 여러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성과를 이야기하는것을 봤습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선출된 대통령이이었기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재정적자 문재인 경제 실패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아마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수있었던것은 문재인이 늘 언급하는 남북 평화 무드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중 남북평화무드는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명령했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도 우리가 나아갈곳은 남북통일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문재인을 보면 공익보다는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욕심을 너무 부리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당할만큼 당했으면서도 북한을 외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야기한게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최저시급을 올렸죠. 저는 최저시급을 올린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문재인의 말은 틀린말이 되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하에 머물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나라살림이 최악의 상태라는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올9월까지 57조에 이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11년 1월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 따른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총 5조원으로 작년 1조8000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집행을 한것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유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것도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수가 1조3000억원이 줄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 모든게 문재인 경제 정책의 미숙함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좋죠. 하지만 나라 재정상황을 바닥내면서까지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기업인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이 기업하기 제일 어려운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재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물고기를 주는것이 아니라 물고기잡는법을 알려주는게 중요한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소리가 듣고싶어서인지 물고기 잡는법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로 내년에는 여러 장려금을 줄수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돈으로 생활에 많은 부분을 쓰던 사람들은 돈을 주지않는 정부를 탓할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모르고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걸까요? 당장 국민에게 선심을 쓰는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위기가 다시는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재정적자 57조가 말이 됩니까? 뭐 늘 있었던 일이라면 말을 안하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재정적자는 기존 재정적자의 2배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어떻게 매꿀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험한 경제를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또 이런 위기를 가져오는 선심정책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감이 도는 경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기본이 되는 재정적자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네요.